소득을 보지 않는 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한다. 그간 기사와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 데 실제로 시행이 된다. 4%대 고정금리로 진행한다고 하는 데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는 저렴하지만 금리가 4% 후반대에서 5% 초반대 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 저금리는 아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 규모는 39조 6천억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지원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가격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으로 판단한다.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사용승인일로 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하게 된다. 시세가 정해지지 않은 신축 단독주택, 전원주택도 이에 해당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가 증빙이 돼야 한다. 자금 용도는 주택구입용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등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이며 1 주택자도 주택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다. 대출 만기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 종류가 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이다. 대출한도 5억 원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인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65% 적용된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기존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추가 주택 취득자가 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까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되는 가 하는 문제는 실수요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가장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집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매수심리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다. 현시점에서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대출이 되더라도 매달 갚아나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돼야 한다. 대출금리가 조금 더 저렴해지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더욱 많아질 것 같긴 하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이라 현시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듯하다.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는 예상과 조만간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집값의 오르내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전문가들 본인들이 추구하던 방향에 따라 고수를 할 뿐이다. 집은 필요에 따라 본인이 구매할 능력이 되었을 때 혹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가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위치와 시세를 확인 후 구매하면 된다. 현재 남의 얘기를 듣고 구매를 늦추거나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다.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 갑자기 고기를 먹고 싶거나 샐러드에 파스타가 먹고 싶기도 하다. 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후회 없는 결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