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2023년 새해들어서 바뀐점 들이 있다. 막혀 있던 규제들이 해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어떤 정책이 풀렸는 지 알아보자.
완화된 규제 정책의 효과
이번에 완화된 규제정책들이 전문가들의 예상 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너무나 얼어 붙은 시장이 조금은 녹았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다. 보는 시각마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과 잘했다는 의견이 다분이 나뉘어진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노선이 정해진 것 같다는 의견들이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다보니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완화된 정책이 쉽사리 매수 심리를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는 대중의 심리와 직결되있기 때문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심리가 지배적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저기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야 일반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까 싶다. 또한 2020년,21년에 갭투자로 매수한 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시간이 더욱 오래걸릴 것이다.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도 문제가 된다. 현재 고금리로 인해 기존에 대출 받은 이들과 집 구매 예정인 사람들의 가장 걱정거리기 때문이다. 낮춰진 정책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나와야만 실거주를 위한 매수자들이 매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완화된 정책 내용들
전국의 규제지역은 서울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만 남았다. 서울의 4곳을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송파구의 경우는 잠실의 가격이 꽤 떨어졌는데 송파구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송파구가 포함된 강남 3구라고 총칭해서 불리는 부분이 기존에는 좋을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다. 강남 3구라고 해서 송파구가 함께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송파구와 비견할 수 있는 트리마제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탑클래스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은 되레 오른 곳들이 있다. 그런데도 성동구는 규제지역에서 풀린 것이다. 성동구 주민입장에서는 호재를 부를 만 하다. 비규제가 되면 2주택 취득세 8.4% 에서 1.1%로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지 않고, 주택이 여러채 있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아파트 청약시에도 전매제한 6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올 6월에 해제 검토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삼성,청담,잠실,대치동 등이다. 청약 하는 아파트의 완화된 정책도 건설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풀린 듯 하다. 건설의 경우는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부분이 워낙이 크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해제외에도 추가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호재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해제된다. 분양주택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가 되어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월세,전세를 줄수가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9억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되었다가 다시 완화해서 12억 이하만 가능했지만, 이런 대출규제가 아예 풀려버린 다는 소식이다. 다만, 현재도 분양가가 비싼 데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무순위 청약이 해당 지역내 거주민만 청약가능했지만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완화되서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수혜를 보는 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만간 풀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부동산 정책이 발빠르게 발표되고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 가장 수혜를 받을 듯 하다. 이곳들이 올해 4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끝난다. 특히나 여의도, 목동은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되고 4월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더블호재가 된다. 여의도, 목동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 호재다. 강남이나 목동 보다 저렴한 분당지역도 큰폭으로 올랐는 데 목동은 오름폭이 작았다. 안전진단 규제강화된 다음에 목동 재건축 예정단지들이 안전진단에서 탈락됐다. 상급지에서의 오름폭이 작았던 목동이 가장 수혜를 입을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