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모아주택'과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의 대상지 모집이 수시신청으로 바뀝니다.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던 방식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은 10만㎥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계획으로,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사업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 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공모
공모신청 및 주민제안 신청 요건 비교
